"여의도연구소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해법 토론회 개최"
여의도연구소는 지난 10월 17일(월)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적절한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의  해법에 관한 논의와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IC카드 보급화, 세제혜택을 통해 체크카드, 현금카드 권장해야..."
축사를 통해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신용카드업체들의 이익은 사상최대인 2조 2천억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도, 중소업체는 여전히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 카드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높다"며 "이를 반영, 한나라당은 수수료율을 1% 대로 인하해줄 것과, 대기업/영세기업간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의 격차를 줄여 줄 것을 정부측에 강하게 촉구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독일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률의 10%인 반면, 체크카드 사용은 90%를 상회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반대"라며 "수수료 비용이 상대적으로 싼 IC카드 보급화하고, 체크카드나 현금카드에 세제혜택을 주어 사용을 권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이 의장은 "오늘 아침, 몇몇카드사들이 음식점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 대형마트 수수료율인 1.6~1.8% 가맹점 수수료로 인하할것과 적용대상범위를 기존 연 매출 1억 2천에서  2억 미만으로 확대할 것을 발표했다"며 "타카드사 역시 적극 동참할 것"을 권장했다. 덧붙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신용카드수수료율이 나오도록 좋은 고견 부탁한다"고 전하며 "토론회를 통해 좋은 방안이 도출되면, 당 정책위에서 적극 수용하고, 정부 정책으로 반영, 시장에서 즉각적 반응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나라당, 친서민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비정규직, 중소자영업에 대한 관심 기울여야...힘든 사람 보살피는 것이 참된 정치"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회의원이 만나는 대부분이 장차관, 사업가, 교수 등 여유롭고, 갖춘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과 만나 지내다보면 세상 어려운 줄 모른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지역구는 서민밀집지역으로, 그분들과 직접 만나면 서민들의 어려움을 피부로 직접 느끼게 된다"며 "식당, 미장원, PC방 등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인데, 폐업하고, 힘든 집이 너무 많아 발걸음이 무겁다”고 밝히고, "이것이 현 우리 국민의 표정이고, 마음"이라며 "정치란 모두를 보살펴야 하지만, 특히 힘든 사람을 보살피는 것이 진정한 정치"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친서민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중소자영업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카드수수료와 자영업 활성화 문제는 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문제로, 그분들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덧붙여 "이러한 부분이 잘 조정되면 그것이 바로 공생발전이며, 동반성장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된 카드사들의 수수료인하 방안은 대폭은 아니더라도 일정부분 양보가 이뤄졌다"며 "아직 문제점이 많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그러한 부분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카드채권 매입제 도입해 가맹점 시장에 경쟁체제 복원해야..."
조길종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위의장은 "한국은 카드가맹점 의무화로 인해 카드수수료가  준조세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  금융위원회에서 조율하고, 법제화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조 정책위의장은 "오늘 발표에 따르면, 연 매출  2억 이상인 점포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인하한다 하지만, 신용카드만으로 연간 2억 정도 매출을 내기는 어렵다"며 "이는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카드업체가 카드수수료 인하로 1000억 정도의 손실을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영업자에게는 돌아가는 혜택은 연간 5만원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2002년 시행된 카드가맹점 의무화를 통해 정부는 세금투명화와 조세확보가 가능해졌으며, 카드사는 유치에 대한 별 노력없이 가맹점 확보가 가능해져, 엄청난 수수료 수익을 봤다"고 말하며 "작년, 카드사에서 마케팅비로만 3조5천억을  투자했는데, 이는 카드사와 가맹점간  이익불균형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카드채권 매입제를 도입하여 가맹점 시장에 경쟁체제가 복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가맹점이 갖고 있는 매출채권을 은행에 쉽게 팔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조달금리가 싼 은행을 우리가 직접 선택, 경쟁을 통해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겠다"고 밝히며 "은행양수제도를 통해 카드사에도 이익이 되고, 소상공인도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원리 따라 카드의무수납제 폐지해야...
1만원미만 카드 사용에 대한 카드수수료 면제해야..."
강삼중 중소기업중앙회실장은 "창업 3년후 50%가 폐업을 하고, 월 매출이 100만원이 채 되지 않아 부가세를 면제하는 비율이 35%나 되며, 저마진을 낼 수 밖에 없는 온라인 판매업체도 3.85%정도의 높은 인터넷 카드결재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시장원리라면 카드의무수납제를 폐지하는 것이 맞는 이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카드사의 판촉비로 올해 4조를 지출했는데,비용절감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고 언급하고 "1만원 미만 카드수수료폐지를 넘어 1만원 미만 사용의 카드수수료를 면제할 것"를 주장했다.

"여전법 19조의 개정보단,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가맹점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 필요해..."
유재훈 한나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은 "카드가 현금만큼 중요한 지급 수단이 되어, 1만원 미만 카드수수료의무화폐지에 대한 소비자 반발이 컸던 것"이라며 "지급수단으로서 카드의 중요성을 강조한 여전법 19조로, 중소가맹점들이 불편이 많지만, 소비자를 생각하면 개정이 쉽지 않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여전법 19조에 대응할 수 있는 가맹점 보호 장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포함시켜 ,가맹점주를 포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수수료가 싼 현금 IC카드를 활성화할 것"을 주문했다.

"소상공업체, 객단가 작고, 매출규모 작아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이 높아..."
김석중 여신금융협회 상무이사는 "대형마트의 낮은 카드수수료율은  박리다매에 입각, 카드수수료율이 낮아도 매출액이 높아 그에 따른 수익창출이 크지만 소상공업체의 경우 객단가가 작고, 매출규모가 작아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며 "매출 규모가 크면 수수료율을 낮춰도 이익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수수료율이 마이너스가 된다"며 "어쩔수 없는 경제현실"이라고 언급했다.

"가맹점 수수료의 과도한 인하, 소비자에서 부담 전가될 수 밖에..."
이윤희 삼성카드 상무이사는 "소상공업체와 카드사는 공생관계로, 가맹점의 어려움에 대하여 카드사가 공감하고 있으며, 한때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높았던 때도 있었다"며 "낮추는 노력이 필요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은 3%정도이지만, 부가세를 통해 1.3% 환급하면 실질적으로 1.7%정도를 부담하는 것이며, 간이가세자의 경우 부과세를 환급받으면 제로"라고 언급하며, 카드사와 가맹점은 협력해야 하는 관계임을 강조, "가맹점 수수료의 과도한 인하는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직불카드, 현금카드 활성화를 통해 지불능력이 가능한 계좌상금액 내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야..."
임은경 한국 YMCA전국연맹 팀장은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고, 합목적성이 결여된 정책이 많다"며, "1만원 미만 카드수수료 의무화폐지만 하더라도, 너무 일면만 보는 정책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언급하고 "결국, 소비자들이 이용안하면 소용없는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과거 오픈프라이스제 역시 충분한 숙고기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논의되지 않아 실책했다"며 "여전법 19조 폐지 역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카드수수료율이 힘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 같다"며 "카드사의 수수료율 인하 노력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덧붙여 "직불카드, 현금카드 활성화를 통해 지불능력이 가능한 계좌상금액 내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석홍 여의도연구소 이사장, 정두언 소장,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정태근 의원, 유준상 한나라당 고문, 소상공인 단체 임직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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