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연구원은 지방정부에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기업 사장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실인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 이와 관련, 새누리당에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추진을 건의하고, 6ㆍ4 지방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들도 이를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 그 동안 지방 공기업의 사장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달리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임면에 의해 결정되면서 전문성과 무관한 정실인사로 지방 공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저해하고 부실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을 개정, 지방공기업 중 지방 직영기업(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임명됨)을 제외한 지방공사ㆍ공단 사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 구체적인 절차로는, 지방의회에 구성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검증을 실시하고, 인사청문회의 검증 결과 적격자로 판단되면 자치단체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한다.

❍ 여의도연구원은 지방자치 제도를 과감하게 개혁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나아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 본래의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 첫 번째 세미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전면 활성화’를 주제로 5월 13일(화) 열렸으며, 두 번째로 ‘지방정부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주제로 5월 14일(수) 오전 10시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박종관 백석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금창호 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용수 건국대 교수, 금홍섭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이 토론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