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신임 여의도연구원장은 자신에게 새누리당의 정책 총괄을 맡긴 김무성 대표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김 대표는 지난 해 7월 당 대표로 당선되기 전 TV 토론에서 활약한 김 원장을 눈여겨본 뒤 당 정책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의 수장으로 점찍었다.
당 대표로 선출된 김 대표는 김 원장을 영입하려 했으나 당시 홍익대 경영대학원장을 맡은 지 얼마 안된 김 원장은 자리를 고사했다. 이후 계파 갈등 대상으로 많은 부침을 겪었던 연구원장직은 지난 6월 공석 15개월 만에 김 원장에게 다시 돌아왔다. 정치인이 연구원장 직을 말던 관행도 깨졌다. 김 대표에게 비정치인인 자신을 택한 이유를 묻자 "정책품질을 높여 달라"는 답이 돌아왔다.
김원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가진 취임 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심시일반 복지'를 화두로 꺼냈다.
"다수가 십시일반으로 모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공동체 정신에 맞다고 본다"며 "소수로부터 걷어 다수에게 나눠주는 건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계층 갈등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십시일반 복지'는 유럽형도 미국형도 아닌 우리 전통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고소득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격차 해소보다는 빈곤 해소가 우선이다"이라며 "면세점이 높아져 세금을 납부하는 숫자가 줄고 있는데 보편적 복지를 하려면 보편적 납세도 같이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법인세율을 올린다고 세수가 늘어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세수 증대 방안 중 어떤 것이 국민 부담을 적게 하느냐다"라고 말했다. 재작년 경기회복 때문에 올해 상반기 법인세가 확 늘었다는 점도 예로 들었다. 그는 "세금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장률을 높여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 목소리에 선을 그었다.
김 원장은 전통 보수와 신보수가 조세·복지 정책을 두고 겪는 갈등에 대해선 "노선 대립이라기보다는 똑같은 곳을 보고 있다"며 "어떻게 달성하느냐의 문제는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 정책의 영역이지 노선이나 정치의 영역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김원장이 내정되자 한때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김 원장이 '경제민주화'를 부정한다며 인선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헌법에 나와 있는 헌법가치인데 반대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에는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게 있고 포퓰리즘으로 흘러 국가 경제를 저해하는 게 있기 때문에 디테일에서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원장은 경실모를 주도하는 김세연 의원과 따로 만나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 오해를 풀었다고 전했다.
그는 대기업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와 대기업의 변화를 모두 요구했다. 대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대기업은 국내 시장에 안주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김 원장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고 대다수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대기업이 잘돼야 하는데 그들 스스로 자신에게 도움되지 않는 행태를 보인 적이 과거에 있었다"고 꼬집었다.
"글로벌 시장에서 최우량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단련해야 하는데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경영권 승계에 역량이 분산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그는 또 "대기업이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하려면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하고 대기업 스스로도 국내 시장에 안주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정국 최대 현안인 노동 개편, 이른바 '노동개혁'은 7부 능선은 넘었지만 정상을 앞두고 '깔딱고개'가 가장 힘들다고 했다. 그는 "100점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고비를 넘을 수 있도록 대표와 당 지도부에게 논리적, 이론적 근거를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원장은 "역대 원장들의 반만 쫓아가도 좋겠다. 훌륭한 분들이 다녀간 자린데 비정치인이 맡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 정치적이지 않고 정책 전문가로서 새누리당의 정책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싶다. 그러면 제 임기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갈 때 보람을 느낄 것 같다"고 포부를 밝혔다.
-머니투데이 ‘the 300’ 런치 인터뷰 전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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