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 중인 국민의힘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가 선관위 개혁안 작업을 마무리해 의원총회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은 "구조개혁의 큰 줄기와 방향은 정해져 있다. 몇 가지 디테일한 부분을 담아 구체적 내용을 내놓는 중요한 변곡점에 있다"며 "오늘 의견을 잘 담아 마지막 관문인 의원총회 보고를 마치면 선거관리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큰 방향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어제 저희가 가장 걱정하고 우려하던 부분이 나왔다. 조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고, 선거 시스템이 국민적 의혹의 중심에 서는 상황이 왔다"고 말했다.

여의도연구원장인 조승환 의원은 "'휴먼 에러'가 계속 보인다면 시스템에 분명 문제가 있다"며 "부실 선거관리가 모이면 부정선거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강조했다.

승이도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현직 법관이 선관위원장으로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고발을 하는데 이를 현직 법관이 재판하는 구조는 왼손으로 고발하고 오른손으로 재판하는 전형적인 이해충돌 구조"라고 지적했다.
 

박기주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은 "선관위의 유권 해석 권한과 고발이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괴력이 생각보다 강하다"며 "가장 문제는 규제 권력의 사무처 집중이다. 선거 관리 업무와 규제 업무는 기본적으로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출처: TV조선/국힘 6·3 특위, 선관위 개혁안 마무리…"조작 충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