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소,
질병예방 시스템 선진화와 지방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감소하고 있는 지방 공중보건의를 대체하고 선진형 질병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선 의료진 제도 도입해야”

여의도연구소는 2009년 9월 3(목)일 오후 2시에 국회 의원회관 104호에서 심각한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지방 공중보건의를 대체하여 지방의료공백을 해소하며, 공중보건 시스템을 전문의사에 의해 운영되는 선진형 질병예방시스템으로 개편하여 새로운 바이러스의 창궐 등을 막고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선 의료진’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여의도연구소 진수희 소장(국회의원)은 ‘국선 의료진’ 도입 방안은 현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인해 첫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1년 이후에는 병역 의무를 대신하여 지방 공중보건의로 지원하게 되는 의사가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국선 의료진을 지방 공중보건소의 설립 목적인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및 관리 등과 같은 업무에 체계적으로 투입할 경우 현재 심각히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예상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바이러스성 전염병 확산을 조기에 막고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도입에 대해 적극 검토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날 발제를 맡은 장석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총무이사도 국가 차원에서 보다 효과적인 질병 관리를 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며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지방 공중보건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선 변호사와 유사한 개념의 국선 의료진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현재 소요되고 있는 막대한 규모의 국민 의료비 지출 규모를 보면 이 제도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하면서, 질병 예방과 건강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적은 예산과 국가적 노력은 곧 국민 의료비 지출의 대대적 감소와 국가 경제 발전에의 기여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현재 지방 공중보건소는 예방목적보다 치료 기능에 집중되고 있으며 지방 의료기관과 경쟁관계에 있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속히 국선 의료진 제도를 도입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방 의료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토론으로는 조문환(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소윤(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유석(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국 보건사무관), 조남현(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조재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김자혜(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등이 하였으며, 전석홍 여의도연구소 이사장, 정태윤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및 연구소 연구위원들이 참석하여 본 주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다. 본 간담회에서 취합된 결론은 여의도연구소 보고서로 작성되어 향후 입법 및 정책 구성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문의] 최원기 연구위원
(02-207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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