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관련 대국민 긴급 여론조사

“규제개혁의 성역없는 추진과 독립된 규제개혁조직의 상설화” 요구 높아

 

□ 여의도연구원에서는 지난 주말(9월 12일(금) 오후) 국가의 주요 현안중의 하나인 ‘규제 개혁’ 문제에 관련된 긴급 여론 조사를 전국 남녀 유권자 2,10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 주요 여론조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청와대 주최 규제개혁토론회에 대한 인지도

□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 주관으로 개최된 제1차 규제개혁토론회 및 지난 9월 3일 개최된 제2차 규제개혁토론회에 대해 국민의 43.5%가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규제개혁 추진 성과에 대한 만족도

□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규제개혁 추진 성과에 관해서는 불만족(55.8%)이 만족(38.2%)보다 훨씬 높았으며,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속도에 관해서는 더디다(65.8%)고 응답한 경우가 빠르다(22.3%)고 인식한 경우보다 3배나 높게 나타났다.




 

(3) 상설적 규제개혁 추진 주체의 필요성

□ 국가의 규제개혁을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 경우가 30.3%로 가장 높았다.

○ 그렇지만 독립된 제3의 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26.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독립된 상설의 전문화된 규제개혁 추진 조직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필요하다(80.5%)’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 설문에서는 정부의 규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정부(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과, 상설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점을 사전에 안내하였다).



 

(4) 규제의 성역없는 개혁 필요성

□ 응답자의 82.4%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의 일부 개정 대신에, ‘일자리창출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을 제정하여

○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법원, 감사원 등 헌법기구에 대해서도 규제 개혁이 성역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국가의 규제 개혁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규제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규제관리·평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에 응답자의 대부분인 93.8%가 찬성하고 있었다.



 

(5) 우리 경제의 당면 문제점

□ 한편,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양극화’라고 응답한 경우가 43.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 규제가 지나치게 많다’라고 인식하는 경우는 가계부채 심화(14.0%), 부동산경기 침체(12.9%)에 뒤이은 11.8%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양극화 해소(31.3%)를 우선적으로 꼽았으며, 내수활성화(17.9%), 가계부채 해소(17.2%), 부동산경기 살리기(14.8%), 경제규제 개혁(14.2%) 순으로 나타났다.



 

□ 이번 조사는 유선전화와 무선RDD방식을 혼합한 ARS조사로 진행되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 2.13%P의 표본오차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