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연구원에서는 금주 화요일(10월 7일, 오후 2~10시) 주요 경제현안중의 하나인 ‘주택정책’에 관련된 여론 조사를 전국 남녀 유권자 2,04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 주요 여론조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정책에 대한 만족도

□ 시행 중인 주택정책들에 대해 29.3%가 만족한 반면 61.5%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빈곤층 만족도는 다소 높은 반면(31.6%), 소득이 높을수록 불만족한 경우가 비교적 높았다.
○ 만족한 경우, 가장 큰 이유는 ‘주택 거래를 늘리는데 도움’(26.4%)이었으며, ‘경기활성화에 기여(23.2%)했다’는 의견도 비교적 많았다

(2) 주택시장 정상화 기여 정책

□ 여러 대책들 중에서는 ‘DTI·LTV규제완화 등 대출을 늘리거나 이자부담을 줄여준 정책’(26.8%)을 주택시장 정상화 기여도 1순위로 꼽았다.

○ 한편, 세금관련 대책 중에서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33.9%)’가 가장 후한 점수를 받았다.

(3)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  

□ 내년도 주택시장에 관해서는, 관련 대책들의 영향을 받아 주택의 거래량과 가격 모두 소폭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 거래량은 ‘소폭 증가 후에 보합세를 유지’(30.0%)한다고 보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 집값의 향방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는 경우(37.4%)와 ‘오를 것’(33.6%)으로 기대하는 경우가 크게 차이가 없지만, 하락할 것(17.5%)에 비해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두 배 많았다.

(4)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요구  

□ 향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역점 정책으로는 ‘전(월)세 가격안정’(39.2%)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다.

○ 20~30대와 전·월세거주자는 ‘전(월)세 안정’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반면, 50~60대 및 자가 거주자는 거래활성화 정책에 비교적 높은 관심을 보였다.

□ 저소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야’(38.3%)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5) 주택구입 의사와 주택정책과의 관련성

□ 응답자의 32.6%는 향후 1년 내 주택구입 의사가 있지만, 이들 중 현실적으로 구입여력이 되는 경우는 8.5%에 불과했다

○ 주택구입 의사가 있는 응답자의 절반(50.2%)은 정부에서 추진한 주택정책이 자신의 주택구입 의향에 미쳤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중 ‘긍정적 영향’(34.7%)이 ‘부정적 영향’(15.5%)보다 배 이상 많았다.

□ 이번 조사는 유선전화와 무선RDD방식을 혼합한 ARS조사로 진행되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 2.17%P의 표본오차를 가진다.

○ 조사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이종인 연구위원(02-2070-3325)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