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서민경제 위협하는 「사교육과의 전쟁 어떻게 이길 것인가?」

“공교육이 정상화되면 사교육이 준다”라고 20년째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어느 세월에....?

■여의도연구소에서는 26일 국회에서 사교육 폐해 해소 방안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교육근절방안을 정책과제로 추진할 방침임.

▽ 특목고(외고 ․과고)진학↔조기 입시경쟁↔사교육비부담, 고질적 악순환고리 개혁!
- 슈퍼 엘리트를 선발하는 특목고 입시제도가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입시 경쟁의 주범: ‘내신 반영 전면 금지’로 사교육 수요 차단
- 전 과목 성적우수자를 추천하게 만드는‘ 학교장 추천제 전면 개선 ’
⇒명문대 진학을 위한 고속열차 티켓으로 인식되어 본래의 설립목적이 퇴색한 외고와 과학고는 당초 설립 취지에 맞도록 각각 ‘외국어’와 ‘과학’ 또는 ‘수학’으로만 우수학생을 선발하도록 함.

▽‘문과는 문과답게, 이과는 이과답게, 예체능은 예체능답게’ 대입제도 개혁!
-  내신‘ 상대평가제도를 폐지’, 연2회 전국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로 보완하는 ‘절대평가 도입’으로 공정성 확보, 이기적 성적경쟁 완화.
-‘예․체능계는 영어․수학, 인문사회계는 수학, 자연계는 영어의 반영 비중을 축소’하  여 장래진로와 상관없는 사교육 광풍 차단


교육개혁은 몇 년 후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다. 교육개혁의 목표는 사교육비 줄이기와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이다. 사교육비 줄이기는 지금처럼 경제위기로 소득이 대폭 줄어드는 상황에서 중상층과 서민의 가계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핵심과제이다. 공교육 정상화는 동전의 양면처럼 공교육을 내실 있게 강화하는 한편 사교육을 효율적으로 억제하는 교육개혁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사교육비 규모:20.04조원(’07)→20.9조원(’08), 전년대비 4.3% 증가(통계청)
*GDP 대비 사교육비 지출비중(2.9%)이 OECD국가 중 최고(LG硏,09.3)
 OECD평균(0.8%)보다 3배 높음.

당장 국민들은 "사교육이 정말 줄었네. 공교육만 받아도 대학 가는 데 지장 없겠네"라고 말할 수 있는 대책을 찾고 있다. 사교육비 줄이기는 교육당국이 하기 싫다고 혹은 미루고 싶다고 해서 안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범정부적 과제이다.

그동안 교육당국은 공교육 내실화를 강조했지만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고교․대학 입시제도 개선이 급선무다.

여의도연구소는  6월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중산층과 서민경제를 위협하는「사교육과의 전쟁 어떻게 이길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 개최하여 고교입시(외고, 과학고), 대학입시 개선 등  교육개혁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 관련 전문가들과 실효성 있는 사교육 억제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한다.

<토론회의 주요 고교․대학 입시제도 개선 방향>

1. 특목고가 선도하는 조기 입시경쟁의 개혁

특목고 설립의 당초 목적은 외국어고는 외국어 우수자 선발 육성을 통한 국제적 인력의 양성이며 과학고는 수학 또는 과학 우수자 선발 육성을 통한 한국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이다. 하지만 지금의 특목고는 명문대학을 진학을 위한 고속열차 티켓으로 인식되어 본래의 설립목적이 퇴색되었다.

외국어고면 ‘외국어’, 과학고면 ‘과학 또는 수학’이라는 특성 있는 인재 선발을 포기한 체  중학교 내신에 기반 한 전과목 우수자를 선발하는 데만 골몰하게 되었다. 이는 중학생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특목고 진학을  위해 선행학습 위주의 사교육시장으로 몰아가고 있다.

따라서 현재 특목고 입학 전형 시 내신 반영을 전면 금지시키고, 전 과목 성적우수자를 추천하게 만드는 학교장 추천제를 전면 개선시켜야 한다.

2. ‘문과는 문과 답게, 이과는 이과 답게, 예체능은 예체능 답게’ 사교육 축소 방향으로 대입제도 개혁

내신 반영 확대 및 9등급상대평가는 공교육을 정상화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현재 공교육의 정상화, 질적 발전은 미흡하고, 학생 간 이기적인 성적경쟁은 강화되고, 성적 부정과 사교육 팽창이란 기대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지금처럼 옆자리 친구마저 경쟁자로 끝없이 인식시켜 3년 내내 사교육을 받게 만드는 내신 상대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연2회 전국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로 보완되는 절대평가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체능계는 영어․수학, 인문사회계는 수학, 자연계는 영어의 반영 비중을 축소시켜 수학․영어에 대한 사교육 광풍을 차단해야 한다. 이는 문과는 문과답게, 이과는 이과답게, 예체능은 예체능답게 모집단위별 특성을 강화시켜 주고 장래진로와 상관없는 사교육을 최소화 시켜야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  

중산층과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사교육과의 전쟁 어떻게 이길것인가?」토론회

■ 일시 : 2009년 6월 26일(금) 10:00∼12: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최 : 여의도연구소
■ 진행순서 
1. 개회사    --------------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2. 축   사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최구식 제6정조위원장
3. 주제발표 -------------- 안선회 부소장 (한국교육연구소)
4. 토론 (사회 : 정두언 국회의원)
-  강윤봉(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공동대표)
-  한재갑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소장)
-  김선희 (한국노총 정책본부 국장)        
 -  이  범 (교육평론가)
 -  최  진 (경희대 겸임교수)
 -  양성광(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실 인재기획분석관)
-  자유토론   

5.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