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여의도연구소에서는 민생 분야 정책 이슈를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릴레이 토론회, 그 첫 번째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더욱 침체되고 있는 서민경제를 견인하기 위한 『서민금융 위기 정책대안 수립 토론회』를 8월 24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 확대 현황 및 보완점을 분석하고, 서민금융 지원체제의 개편을 통해 서민금융 상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은행의 서민금융 진출에 따른 서민금융시장의 변화와 정책적 고려에 대해 살펴보고,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부재 및 향후 방향, 정책적 고려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여의도연구소에서는 서민금융 위기를 극복하고, 6등급이하 천만명이 넘는 저신용등급 서민들의 신용등급을 Shift-Up하기 위한 서민금융의 상시적 통합 지원체제를 마련하여 서민 가계의 경제력 하락을 막을 수 있는 대안과 입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기조연설에서는 여의도연구소 진수희 소장이 『서민신용보증기금 설립』 등 서민금융 지원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며, KDI 국제정책대학원 이건호 교수가 ‘서민금융활성화 정책과제’ 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는다.

토론회 좌장으로는 서민행복추진본부 간사를 맡고 있는 고승덕 의원이, 토론자로는 서민금융 전문가인 한국금융연구원 정찬우 박사, 참여연대 서민희망사업단장 이헌욱 변호사,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 이정하 실장, 전국은행연합회 노태식 부회장이 나선다.

주제 발표를 한 이건호 교수는 “서민금융과 인센티브를 연계하여, 서민금융비율 가이드라인(예:25%~30%)를 준수하는 경우 영업활성화에 필요한 규제완화,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확립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서민금융시장 참여기관들이 역할분담을 재조정하여 서민금융시스템의 전면적 개편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금융감독원 이정하 실장은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의 설립목적대로 조합원간 상호부조라는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규를 정비하는 등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면서,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별도기구 신설은 조직구성 등 시행초기 비용부담이 크고, 공적인 금융지원기구로서의 운영 효율성, 시혜성 기구로 오인되면 채무자의 도덕적해이 조장 가능성 등이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은행연합회 노태식 부회장은 “자산관리공사 설문조사 결과 서민층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부 지원대책이 생활자금 소액대출이다.”며, “대안금융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국 단위의 금융소외 계층 지원 금융기구 설립이 필요하며, 미사용 신용카드포인트, 국민주 등을 재원으로 기부 받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한 서민대출용 채권 발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서민희망사업단장 이헌욱 변호사는 “신용소비자의 권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법적 관점에서의 입법적 정비가 시급하다.” 면서, “서민금융전담국책은행이나 서민금융기금을 설립하는 방안과 미국의 지역재투자법을 참조하여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금융연구원 정찬우 선임연구위원은 “서민금융은 높은 잠재 수익성에도 불구하고 신용위험이 높아 제도권 금융기관이 취급에 소극적이므로 공적 보증기관의 부분 신용보증을 통해 인센티브 제공하거나, 또는 저신용층 대상 대출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매입하는 경우 보증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며, “소비자금융업무의 취급비중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소비자금융시장에서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도모할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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